지난 2018년부터 주택을 가장 많이 산 상위 30명이 사들인 주택이 8천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구매건수 상위 30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7천996채로 매수금액만 1조1천962억1천694만원에 달했다. 상위 30명의 80%인 24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만 집중적으로 샀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6천622채로 매수금액은 1조457억8천284만원이었다. 주택을 가장 많이 산 50대 A씨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 792채를 1천156억6천690만원에 매수했다. 40대 B씨는 709채(1천151억8천60만원), 50대 C씨는 693채(1천80억3천165만원)를 샀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매수 심리 양극화가 커지고 집값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자들이 수도권 집을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를 위한 퍼주기 정책이 아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인 1.3%를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p 하향한 4.7%로 전망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의 하향 조정, 글로벌 수요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 성장률은 7월 전망 대비 0.1%p 올려 4.8%로 전망했다. ADB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1.3%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도 2.2%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경제가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과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와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DB는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종전보다 0.2%p 낮은 3.3%로, 내년 물가상승률은 0.3%p 하향 조정된 2.2%로 각각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7→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는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이런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의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월의 2.7%보다 0.3%p 상향한 3.0%로 전망했다. 반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긴축 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으로 2.9%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1.5%, 내년 2.1%로 지난 6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1.4%)보다는 높다. 또한 내년 성장률은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수치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OECD는 글로벌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비용압력과 일부 부문의 높은 마진 등으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G20 기준 올해 6.0%, 내년 4.8%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대구시는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은 지하철 반월당역 안심 방면 환승 통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에서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 마을세무사 등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및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와 관련된 고민을 현장에서 상담해 준다. 대구시에는 97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상시 전화 등을 통해 세무상담을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납세자 대상 세무상담을 시행하는 등 대표적인 국민 납세지원제도로 안착했고,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평가된다.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에 500건에 불과하던 상담건수가 2021년에는 3천300건으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맞춤형 세무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종 세금 고충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귀향객을 대상으로 19일부터 경주·영천·안동·청도 4개 시·군에서 ‘추석맞이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추석맞이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은 경북도와 시·군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이 합동으로 도민을 찾아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충 해결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등 무료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추석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등 다중 집합 장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 납세자보호관 또는 마을세무사에게 유선으로 미리 상담 일정을 확인해야 하며, 현장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유선상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포럼 개최 EU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처럼 우리나라도 개정 국제감사기준(ISA) 720을 도입해 ESG 정보 등 기타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5일 ‘제5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ESG 정보공시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개정 국제감사기준(ISA) 720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ESG 정보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ESG 정보 중 기후관련 위험은 회계추정과 중요성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ESG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경우 개정 ISA 720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인은 재무제표와 ESG 정보를 포함한 기타정보간 불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국제감사기준(ISA) 720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 외의 정보인 ‘기타정보’간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 여부를 보고
지난해 '취업후 학자금' 체납액 552억원…4년만에 2.7배↑ 금액 기준 체납률 15.5%…10년만에 최고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 4만4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4천명이 넘게 증가한 것. 지난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체납률은 금액 기준 15.5%로, 10년만에 가장 높았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천830명이었다. 2018년 18만4천975명과 비교해 57.8%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 의무상환 학자금 체납액, 인원, 평균 체납액, 체납률, 증감율(명, 억원, %) 구 분 상환대상* 미상환(체납)** 평균 체납액 (만원) 체납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8년 184,975 2,129 32.5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사수신행위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손해 3배 이내 범위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해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상자산을 미끼로 내건 유사수신행위 사건들이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고수익을 장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경제교육에 공헌한 학교와 교사, 경제교육단체 및 종사자에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제교육대상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의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경제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6회차를 맞았다. 올해는 개인 부문에도 경제부총리상을 신설해 22개 분야에서 시상하며, 단체부문 최고 300만원, 개인부문 최고 200만원의 상금도 지급한다. 이달 18일부터 11월6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시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홈페이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제(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물가⋅민생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흐름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한 사과·배는 적기 출하는 유도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운임료 등 비용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돼지고기도 당초 계획한 할당관세 1만5천톤 외에 추가
지난 7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67조9천억원으로 전달보다 15조원 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올 7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0조7천억원 감소한 353조4천억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조1천억원 감소한 39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0조7천억원 감소했다. 그중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천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33조2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7천억원 증가한 118조3천억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조1천억원 감소했다. 예산이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3조2천억원 감소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5조3천억원 줄었
기재위 소관 8개 기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20억 납부 한은 6억4천만원, 조달청 1억7천500만원, 관세청 1억1천만원 등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은 물론 한국은행 등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기재부와 산하기관 및 한국은행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이들 8곳의 기관에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억1천499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중으로,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은 3.5%, 민간 3.1%다.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5년간 6억4천만원을 납부해 수출입은행(6억4천700만원)과 함께 장애인 고용에 가장 소극적인 기관으로 밝혀졌다. 뒤를 이어 한국투자공사 2억200만원, 조달청 1억7천630만원, 한국재정정보원 1억2천191만원, 관세청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채용 정부는 오는 15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돼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보좌역은 기존에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 9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했으나,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보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개보위 등 15개 부처에서 추가 운영한다. 시범 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하며,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변경해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기관별 최종 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나 경력 등 세부 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지원서류는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기관별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고용노동부서 지난달 2일 민원회시 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업무는 세무사가 아닌 공인노무사의 직무라는 정부 해석이 내려졌다. 1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묻는 민원에 이같은 취지로 지난달 2일 회시했다(근로기준정책과-2487). 노무사회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이므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1항2호에 따라 노무사 고유의 직무인데, 세무사는 소득세에 대한 국세청 신고업무에 부수해 세법에 따른 급여대장을 작성한다는 이유로 급여명세서라는 명칭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잘못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무사회 측은 최근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고용부에 문의했다. 노무사회는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업무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수행할 수 없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1항2호의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에 해당돼 세무사의 조세⋅세무지식만으로 수
PKF서현회계법인(대표이사⋅배홍기)은 신입 공인회계사 20여명의 채용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현회계법인은 260여명의 지원자 중 110여명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해 이중 20여명을 최종 선발했다. 서현 측은 출신학교,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 최우선 채용을 통해 다양한 인재선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20여명의 신입 회계사들은 이달말 직무연수를 진행한 뒤 다음달초 입사하게 된다. 배홍기 대표이사는 “서현회계법인은 중견회계법인 중 거의 유일하게 조직화된 원펌(One Firm)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업계 최고 보상 및 빠른 승진과 함께 해외 연수와 교육 기회 확대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PKF서현회계법인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PKF International의 한국 내 멤버 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