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2일 공개됐다. 이목이 집중됐던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구체적인 '세제 당근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공개했다.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도 세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표창(내년 5월부터 시행)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세무조사
인사처, 2023년 공무원 총조사 세무사 1,394명→1,447명…53명↑ 관세사 440명→ 437명, 3명↓ 회계사 435명→ 412명, 23명↓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무원 6대 자격증 소지자 중 세무사만 '나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회계사는 모두 줄었으며, 특히 의사의 감소폭이 제일 컸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천309명으로, 2018년 2천520명 대비 211명(8.4%) 줄었다. 특히 의사는 1천638명에서 1천357명으로 281명(17.2%) 줄어 가장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약사는 795명에서 703명, 관세사 440명에서 437명, 회계사 435명에서 412명으로 각각 92명(11.6%), 3명(0.7%), 23명(5.3%) 줄었다. 반면 세무사는 1천394명에서 1천447명으로 53명(3.8%) 늘어 대조를 이뤘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
배준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세컨드홈을 사는 1주택자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올해 1월부터 2026년말까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강화군⋅옹진군 포함)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2022년 시행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는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런 요건이 없고 특례지역 내 주택 공시가격도 4억원(취득가액 6억원 이하)으로 상향된다. 배준영 의원은 "주말농장, 별장 등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들의 증권사행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4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모두 7명의 국세청 퇴직자가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7명 중 4명은 기업 사외이사(감사위원) 취직 여부 심사 결과, 전원 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2022년 세무서장으로 퇴직한 이는 일지테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취업하는 데 대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해말 퇴직한 세무서장급 역시 신성오토모티브 사외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2022년 8월과 지난해말 사무관으로 퇴직한 두 명은 버킷스튜디오, 동양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월 7급으로 퇴직한 두 명은 각각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의 차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말 퇴직한 6급 출신(디에이치오토리드 상무보)도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이번 취업심사에서는 60건 심사 결과 1건에 대해 취업제한, 3건 취업불승인, 임의취업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따뜻한 이미지로 국민과 국세청 이어줄 적임자" 강하늘·신혜선 "당연한 납세의무…모범납세자·홍보대사 위촉 영광"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강하늘(본명 김하늘)과 신혜선씨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국세청은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강하늘·신혜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위촉식에서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대중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국민과 국세청을 이어주는 데 적임자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하늘은 배역에 대한 완벽한 몰입과 성숙한 연기력으로 연극과 영화·드라마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대중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연기자이며, 신혜선은 개성 넘치는 매력과 공감형 캐릭터로 로맨틱 코미디·사극 등 여러 장르와 역할을 완성도 높게 소화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다. 동갑내기 고교동창인 두 배우는 성실한 납세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문화·예술분야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종소세 신고간담회서 건의 "납세자 모바일 안내와 세무대리인 안내 시기 일치"도 요청 중부청 "신고도움자료 반드시 확인"…'성실의무' 준수 당부도 이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기 위해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중부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세무사회와 지방국세청 신고간담회는 과세관청의 신고관리 방향을 세무사들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신고납부와 관련한 세무사·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향후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신고 때마다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청은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김상원 소득재산세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김주원 복지세정1팀장이 나서 소득세 성실신고 지원, 민생경제 세정지원, 성실신고확인, 장려금 정기신청 등을 안내했다. 먼저 김대원 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IT를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종소세 신고기간 AI상담사를 도입해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제고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성실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성실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아이디어 관세청, 내달 28일까지 접수 관세청이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2일부터 오는 6월28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4개 분야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 부문에 더해 대국민 부문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청별 과제 기관명 과제 유형 및 내용 상금(만원) 우수 (각2점) 장려 (각1점) 관세청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 30 20 경찰청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 속 범죄예방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
하이트진로는 농식품 식자재 유통 스타트업 '미스터아빠'에 후속 투자했다고 2일 밝혔다. 스타트업 투자 이후 기존 투자기업에 후속 투자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미스터아빠는 농식품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으로,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유통 밸류체인 간소화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수혜를 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월 미스터아빠의 산지 소분센터를 활용한 물류 프로세스의 강점을 높이 평가해 투자했다. 미스터아빠는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생산지 네트워크 구축과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등을 통해 2022년부터는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75% 매출이 증가했다. 하이트진로는 "미스터아빠의 해외 진출 등 사업의 확장가능성에 주목해 후속 투자를 결정했다"고 투자배경을 밝혔다. 미스터아빠는 제주감귤 17톤을 몽골 현지에 수출한 바 있다. 최근 하이트진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미스터아빠를 추천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간투자 유치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후속 매칭해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오는 3일~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바앤스피릿쇼'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바앤스피릿쇼는 새로운 주류문화와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류박람회다. 위스키, 브랜디, 럼, 진, 보드카 등 다양한 주류 뿐만 아니라 바 용품, 페어링 푸드 등 주류와 관련된 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국내 위스키 소비자에 대한 시음행사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를 결정했다. 참여 브랜드는 △카발란 △노마드 아웃랜드 위스키 △맥코넬스 △올드캐슬 등 총 4종이다. 카발란 부스에서는 '카발란 클래식' 원액을 베이스로 한 프리미엄 RTD 하이볼인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위스키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을 테마로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다. 브랜드 부스 제품들을 시음한 뒤 모든 브랜드 스탬프를 획득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트래블 스탬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4일과 5일에는 카발란의 글로벌 앰버서더인 브리트니 첸이 직접 방한해 카발란 브랜드 소개와 함께 위스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마스터 클
김관균 세무사, 2024년 개정판 상속세는 더이상 부자만 두려운 세금이 아니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에서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은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세우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다. 힘겹게 세무사를 찾아도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첫마디부터 나오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현실적인 상속·증여세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책이 나왔다. 김관균 세무사가 펴낸 ‘생활용어로 쏙쏙 알기 쉽게 알려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세무법인) 개정판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 용어로 써 있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다룬 책은 많다. 하지만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가 장벽이다. 이 책은 고객이 상속·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질문을 세무사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질문을 만들고, 김관균 세무사가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 주의할 내용들을 생활용어로 쉽게 풀어 답변하는 형식으로 엮었다. 저자인 김관균 세무사는 약 30년간 세무사 경력을 토대로 상황별 상속세·증여세 절세방법과 주의사항을 질문응답식으로
연간 600만건 이상 처리하는 엑스레이검색기 3세트 등 최신 장비 운용 고광효 관세청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기대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한 데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연간 600만건의 특송화물을 엑스레이 검색기로 처리하는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가 정식 개장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군산물류지원센터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통관·감시 업무에 착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장식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세청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을 평택·인천 등으로 보세운송한 후 통관해야 했으며, 이로인해 민간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세관의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이 2019년 77만건에서 2023년 115만6천건으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
관세청, 4월 수출실적 563억달러…무역수지 15억달러 흑자로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한 563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4년 4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4월 1~4월 3월 4월p 1~4월p 수 출 49,431 (△14.5) 200,647 (△13.2) 56,572 (3.1) 56,260 (13.8) 220,027 (9.7) 수 입 51,940 (△13.7) 225,984 (△5.1) 52,281 (△12.3) 54,731 (5.4) 209,454
한국공인회계사회, 8일 가치평가 포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8일 ‘제4회 가치평가 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치평가 업무 관련 공인회계사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포럼에서는 지난해 제2회 가치평가 포럼에서 논의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룬다.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 업무 관련 중요 판례를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김영식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전문지식과 직업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이번 포럼이 공인회계사가 가치평가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유익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김원희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박석이 속초세관장 장진덕 부산세관 통관국장 민정기 -2024년 5월 1일자-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9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신청대상 115만 가구로 2배 이상 증가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작년 57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 또한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최대 지급액 인상으로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액 또한 전년 5천632억보다 2배 늘어난 1조1천8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전년보다 6천427억원 늘어난 4조2천34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