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2일 공개됐다. 이목이 집중됐던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구체적인 '세제 당근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공개했다.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도 세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표창(내년 5월부터 시행)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시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 인센티브가 마련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시 활성화 '유인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원칙과 개괄적인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 및 참고서식 등을 담은 '해설서'로 구성됐다.

기업이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부문별 투자,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공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이에 맞춰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함께 개시할 방침이다.  또한 3분기 코리아밸류업 개발, 4분기 연계 EFT상장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