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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법인사업자 조사비율, 서울청이 광주청의 2배…'편차 커'

지난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조사비율이 가장 낮은 광주지방국세청의 2배에 달했다.

 

윤호중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해 19만5천119개 법인 가운데 2천211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13%의 조사비율을 나타냈다.

 

서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6개 지방청 평균 조사비율 0.89%보다도 높았다.

 

6개 지방청 가운데 조사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청으로, 6만1천713개 법인 가운데 346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0.56%의 조사비율을 보였다.

 

서울청 법인사업자 조사비율이 광주청의 2배를 넘은 것이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중부청 0.89%, 부산청 0.80%, 대전청 0.75%, 대구청 0.68% 순이었다.

 

세수 규모가 큰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의 법인 조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대전·대구·광주청과 비교했을 때 편차가 컸다.

 

한편 법인사업자 조사비율은 2013년을 기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6개 지방청의 연도별 평균 법인 조사비율은 2013년 0.95%, 2014년 0.94%, 2015년 0.8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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