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과 같은 공익재단과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나왔다. 

또 국세청이 금년도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정현장에서는 '쥐어짜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박주현 의원은 "국민들이 국세청에 가장 바라는 것은 고소득자, 대재산가들의 탈루소득이 없게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상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줄이되,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기업이나 공익재단, 공익법인 중 사회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세무조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임환수 국세청장도 "그게 바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 방향이다"고 맞장구쳤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요즘 공익재단과 공익법인이 너무 갑자기 늘고 있어 세수감소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세청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회계나 세금 관련 부분은 직접 들여다보고 주무관청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판단하는 등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면 법인세 관리대상이고, 없으면 표본조사 등으로 사후관리를 한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뒤이어 윤호중 의원도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면서 두 기업의 세무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재벌 대기업들이 770억을 기부했는데 이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이 187억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이는 국민의 재산 187억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관리감독과 감시가 훨씬 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재단이 전용계좌를 개설했는지, 출연재산명세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답변에 나선 임환수 국세청장은 "작년에 신설된 미르 재단의 경우 전용계좌 신고를 했고 출연재산명세보고서도 제출돼 있다"고 확인하면서 "케이스포츠재단은 올해 신설돼 내년 법인세신고를 받아본 후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내에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재차 확인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국세청의 세수실적에 대해 칭찬과 질책이 이어졌다.

김광림 의원은 "6월말까지 세수실적을 보고 ‘과연 하반기까지 이어지겠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많았는데, 7월 8월 계속해서 더 들어오고 있고 이대로라면 금년도 예산보다 6~7조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과표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 제공 등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국세청을 추켜세웠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기본적으로 세금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신고세수에 의해 좌우된다"면서 "경제여건의 변화, 세법개정 효과, 세정혁신, 납세의식 등이 주요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병국 의원은 "현재 세수진도율이 56.8%로 가장 좋은 실적이라고 하는데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세수가 늘면 좋은 징조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다"며 체감 세정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과오납환급금이 계속 증가해 작년에 사상 최대인 6조2천억이었고 불복환급액도 2조5천억으로 사상 최대였으며 불복환급금 증가율은 4배 이상 증가했다. 4년간 심판청구 인용률도 26%다"며 "그래서 현장에서 불만이 많이 나온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의 금품수수 적발 건수를 보면 총 622명 중 152명이 국세공무원"이라며 "금품수수로 일단 적발되면 바로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