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납세자연합회는 이달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담배소비세의 개편을 주제로 한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

‘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 등의 구매자 납부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무엇보다 담배소비세의 납부방식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관련, 납세자연합회는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오는 2030년까지 약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른 어떤 세목이나 부담금 보다 교정과세로서의 기능이 강력하게 발휘되어야 할 세목으로 담배소비세를 지목했다.

반면 담배가 중독성이 강한 기호품인 탓에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크지 않는 등 담배소비세 부담의 증대를 통한 교정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합회 관계자는 “담배소비세가 교정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종량누진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담배소비자들의 흡연량에 따라 연말에 정산해 납부할 수 있는 신고납부방식으로의 전환을 이번 포럼에서 제안하고자 한다”고 포럼 개최 배경을 밝혔다.

당일 포럼에선 전규안 숭실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에 나서며,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우준향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 이형배 세무법인 가인대표, 조수진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