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25일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1일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NTIS(국세행정시스템)'의 하드웨어 처리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관청 징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드웨어 용량 규모를 재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했다.
 
그런데 NTIS 하드웨어 용량규모를 재산정하면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에 따른 수식계산법을 적용하지 않은 채 기존에 운용 중인 시스템 용량을 바탕으로 업무증가율 등을 적용해 재산정하고 관련 하드웨어를 도입했다.
 
전자정부법 관련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동시사용자 수 등을 토대로 용량수치를 계산하고 여기에 보정치를 적용(수식계산법)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국세청은 정보화업무규정에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변경관리만 규정돼 있고 하드웨어 용량관리 절차는 없다는 이유로 7개 주요 기능을 신규로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하드웨어 용량규모를 산정하거나 증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연유로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016년 1월25일 신고서 제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하드웨어 처리용량이 부족해 신고접수서비스가 지연됐고 국세청은 불가피하게 신고마감일을 1일 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6년 1월 최대 동시접속자를 기준으로 NTIS 주요서버 용량을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에 따른 수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한 후 이를 현재 용량과 비교한 결과, 서버 종류 따라 15.8%(대민 현금영수증 서버) 내지 77.5%(대민 포털 서버)가 부족하거나 1,4%(대내 DB 서버) 내지 100%(대민 EITC 서버)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민 홈택스 서버는 49.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하드웨어 용량이 37.8%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현재 상태에서도 하드웨어 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 '국고금 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연계' 등의 기능이 추가될 경우 하드웨어 용량 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지침에 따라 하드웨어 용량규모를 재산정하고 부족한 용량을 조속히 추가 확보함과 아울러,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른 하드웨어 용량관리 절차를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 역시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앞으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에 따라 하드웨어 용량을 산정하고 부족한 용량을 추가 확보할 것임을 감사원측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