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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시도 높아
이현주 박사, ‘유상증자→조세회피→가용현금 확보’ 논문 통해 검증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시도하는 기업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조세회피에 나선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세무학회가 춘계학술대회를 22일 개최한 가운데, 이현주(고려대 박사과정) 제 1저자는 ‘유상증자와 조세회피’<정규언 고려대교수 교신저자>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천396개 기업연도 가운데 유상증자를 실시한 102개의 기업연도를 분석한 결과, 유상증자를 한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상증자에 나선 기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납부세금의 절감을 통해 내부자금을 절약하고 내부현금흐름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상증자의 규모와 조세회피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모든 조세회피 측정치에서 나타났다.

유상증자 규모가 상위 25% 이내인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조세회피 정도가 크며, 유상증자의 목적이 운영자금 확보인 경우 그 외의 경우에 비해 조세회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자금의 압박이 심한 기업은 조세회피를 통해 기업의 내부자금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는 연구논문을 통해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조세회피 활동을 통해 기업내 가용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검증하는 등 주식시장 참여자 및 과세당국에 유상증자 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04-24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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