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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현금결제 이용비중 70%…신용카드 결제가 대세'
국회입법조사처, ‘현금 없는 사회’ 단계적 추진 필요

우리나라는 물론, OECD 주요국에서 카드사용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한 비현금 지급수단이 현금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진국가들을 중심으로 현금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현금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균형있게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비현금 이용비중의 경우 독일(46.8%), 네덜란드(65.7%), 캐나당(76.9%), 호주(82%) 순으로 한국은 83%에 달했다.

비현금 지급수단 가운데, 한국과 호주, 캐나다는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높은데 비해,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 직불카드의 이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직불카드 이용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직불카드 형태의 핀카드(PIN-Card)가 대표적인 지급수단으로 자리잡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용비중이 가장 높은 지급수단은 신용카드로, 현금 이용비중보다 약 4배 가까이 높았다.

2014년과 2016년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50.6%에서 54.8%로, 계좌이체는 12.4%에서 15.2%로 증가한 반면, 현금은 17%에서 13.6%, 체크 및 직불카드는 19.6%에서 16.2%로 감소했다.

현금 이용비중의 감소는 최근 결제의 소액화 및 교통요금, 공과금 등 생활요금에 대한 카드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선호현상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비현금 결제 이용비중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입 직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진적인 진입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하며,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일례로 비현금거래의 증가는 화폐발행 및 관리비용의 감소, 현금의 익명성에 따른 자금세탁, 탈세, 불법거래 방지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모든 거래가 전자화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전자적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각 나라마다 시장환경,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현금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각 국의 정책은 나라별 상황에 맞게 추진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순기능과 역기능을 균형있게 고려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05-02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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