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3개월 연장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로 결정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감)과 상장주식·채권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물납에서 제외되도록 물납한도가 축소된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금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계약・협정・결의 등에 의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발생한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된다.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 관련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된다.

이밖에 세무사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세무사회장 회계사회장 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은 위원회에 상시 참석해야 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민간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의 세무사징계 요구권자는 국세청장만 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1-08 09:14:44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 '단타족' 2014~2016년새 ...
에어서울, 회원가입 이벤트 실시...
중부세무사회 추계세미나 성료…...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우선 전...
유승희 "유류세 인하 대신, 유류...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 ...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