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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1급 인사 임박…'출신지역, 행시·비행시' 주목

당초 예상보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 폭이 커졌다. 국세청은 통상 6월말과 12월말에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령명퇴(올해 1960년생)’를 실시하는데, 고위공무원 5명이 이달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2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달 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들은 오는 28일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며, 퇴직 예정인 세무서장들도 오는 29일 퇴임식을 치를 예정이다. 6월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 신청자는 15명 선으로 알려졌다. 

 

고공단 및 세무서장들의 명퇴에 따라 국세청은 내달초 1급 승진인사를 비롯해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고위직 인사는 당초보다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가는 이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 그 중에서도 1급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 1급 인사는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문재인정부 힘의 무게 추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내부의 권력 지형 반영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많다.

 

특히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조사국장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의 승진코스가 이번 인사에서도 실현될지 지켜보고 있다. 현 한승희 국세청장과 이현동․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본청 조사국장에서 서울청장으로 승진했다.

 

또 1급 4자리(국세청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에 행시와 비행시 출신이 어떻게 분포할지 관심거리다. 4자리를 행시 출신이 모두 차지할지, 아니면 비행시에게도 1급이 돌아갈지 주목받고 있다. 비행시 1급이 탄생한다면 승진가시권에 7.9급 공채 출신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출신지역'인데, 이번 1급 인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권의 지지기반 출신 인사를 1급에 앉히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다.  

 

한편 국세청 안팎에서는 1급 승진 후보로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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