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총 83만7천714명으로, 가동사업자 대비 11.7%, 신규사업자 대비 72.2%의 폐업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지난해 2만4천259명이 폐업해 가동사업자 대비 13.2%, 신규사업자 대비 80.6%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내수경기 부진으로 경기둔화가 만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호남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영세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지역별 개인사업자 폐업현황(단위:명,% 의원실 제공)

*가동사업자 수는 연도말 계속사업자와 휴업사업자 수의 합계.

○2013~2018년 6월까지 지방청별 세정지원 실적(단위:건,%,억원, 의원실제공)

김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2017년 재해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태풍.폭우.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전국적으로 총 3조5천320억원이며 피해복구액은 피해금액의 2배가 넘는 7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가장 큰 곳은 전남으로 지난 10년 동안 피해 집계액이 6천443억원이었으며,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지역별 개인사업자 폐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총 83만7천714명으로 가동개인사업자 대비 11.7%, 신규개인사업자 대비 72.2%의 폐업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지난해 2만4천259명이 폐업했고, 이는 가동사업자 대비 13.2%, 신규사업자 대비 80.6%로 각각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상반기) 지방청별 세정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정지원 건수는 총 195만5천134건으로 금액으로는 36조8천971억원이었다.

이중 광주청은 최근 5년간 21만4천359건으로 전체 건수대비 11%를 차지했고, 금액으로는 4조1천482억원으로 11.2%에 그쳤다. 건수.금액 대비 모두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저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컸던 전남,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GM공장의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저조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지역 산업기반 특성상 서비스업이나 농업, 임업 등과 관련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많아 세정지원에 한계가 있지만,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선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더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