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사진)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제를 감세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과도한 세금으로 가처분 소득의 실증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유류세 상시 인하 △근로소득세 대폭 인하 △미세먼지 감축 관련 세액 공제 강화 △부동산세 속도 조절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스타트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안일한 경제상황 인식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변명해도, 국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곧 현실이다”며 경제난의 원인규명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경제난의 진정한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해 온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첫번째로 공공부문 확대정책을 꼽으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뒤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경제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경제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비상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