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주류 리베이트 고시 시행, 다소 늦춰질 듯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충분한 시간 갖고 시행"

국세청이 최근 예고한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서 주류(酒類) 행정이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이번 고시 개정안이 주류 제조사, 도매업체, 유흥업소, 소매업체(음식점)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여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가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이날 권성동 의원은 청문회가 시작되자 “주류 고시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국민 의사를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검토한 문건을 달라”고 요청했다.

본질의에서 권 의원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고 지적하면서 “음식점단체 등과는 논의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은 “국세청이 주류 산업에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가격 통제를 왜 국세청이 나서서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유 의원은 “공정위에 물어 보니 국세청에 협의하라고 요청했는데 안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세금만 거두면 되지 에누리하지 마라, 끼워주지 마라, 도매는 이렇게 하고 소매는 이렇게 하라 왜 이러나”라고 추궁했다.

김정우 의원 역시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당초 7월1일 시행을 계획했지만 시행시기를 얽매이지 말고 좀더 생각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주류 면허 관련 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한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안은 주류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해서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세청장 후보자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06-26 15:28:3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국세청 국감 끝났다?...직원들은...
[인사]국세청 부이사관 승진(3명...
[프로필]권태휴 관세청 운영지원...
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40%...
[프로필]서재용 인천본부세관 수...
김현준 국세청장 “IT기술발전, ...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