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예고한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서 주류(酒類) 행정이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이번 고시 개정안이 주류 제조사, 도매업체, 유흥업소, 소매업체(음식점)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여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가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권성동 의원은 청문회가 시작되자 “주류 고시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국민 의사를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검토한 문건을 달라”고 요청했다.

본질의에서 권 의원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고 지적하면서 “음식점단체 등과는 논의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은 “국세청이 주류 산업에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가격 통제를 왜 국세청이 나서서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유 의원은 “공정위에 물어 보니 국세청에 협의하라고 요청했는데 안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세금만 거두면 되지 에누리하지 마라, 끼워주지 마라, 도매는 이렇게 하고 소매는 이렇게 하라 왜 이러나”라고 추궁했다.

김정우 의원 역시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당초 7월1일 시행을 계획했지만 시행시기를 얽매이지 말고 좀더 생각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주류 면허 관련 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한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안은 주류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해서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세청장 후보자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