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

고액자산가.부동산재벌 중 기업자금 유출 32명, 변칙상속증여 26명, 부당내부 14명
미성년.연소자 중 부동산 부자 80명, 예금부자 50명, 주식부자 17명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 검찰 고발 
탈세 설계 가담한 세무대리인 징계.고발 조치

기업의 이익이나 자금을 미성년 자녀 등 사주일가에게 교묘히 빼돌린 고액자산가, 부동산재벌, 미성년부자 219명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19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고액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이다. 고액자산가.부동산재벌 가운데는 기업자금 유출자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변칙상속증여자 26명, 부당내부거래자 14명이 포함됐다.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연소자는 부동산 부자가 80명, 예금부자 50명, 주식부자 17명이다. 미성년.연소자 부자 중에는 무직이 16명, 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이 13명이었다.

이들은 ▶해외현지법인이나 차명회사를 통해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 ▶기업자산을 사주 일가에 편법 이전 ▶사주 자녀의 회사나 계열사를 부당 지원 ▶가공.위장.우회거래 또는 신종 자본거래를 통해 부를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연소자는 고액의 부동산.예금을 갖고 있으면서 정당한 자금출처가 없는 혐의다.

국세청은 차세대 전산시스템(NTIS)을 통해 특수관계자간 부당내부거래, 자본거래.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통행세 거래, 차명주식 등을 검증하고, 기존 조사에서 반복 확인되거나 새로 적발된 신종 탈루유형을 종합 분석했다.

이를 통해 기업 이익을 빼돌린 사주 등 고액자산가와 이익을 취한 사주일가를 쌍방향 검증으로 핀셋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사실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악의적.지능적 탈세수법 설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와 함께 고발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미성년.연소자 부자에 대해서는 주식.부동산.예금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추적해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사업소득 탈루여부도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탈루혐의에 대한 정밀 검증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사익편취 행위를 일삼는 고액 자산가와 세금부담 없이 부를 이전받은 미성년.연소자 부자의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NTIS 구축자료, 자체 수집한 현장정보 등을 종합분석하고, 소득.재산.지분변동 상황을 상시모니터링 하는 한편, 검찰.금융위.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