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소득이 13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업소득은 495조1천886억원으로 2017년 대비 498조4천51억원 보다 3조2천억원,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이 감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5년 이후 사상 세 번째다.

 

2018년 국민계정 소득계정내 총본원소득 잔액합계 기준 기업소득은 비금융법인이 448조2천억원, 금융법인이 46조9천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금융법인은 3천억원 가량 소득이 증가했으나 비금융법인의 소득이 3조5천억원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기업소득은 98년 외환위기와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지속 증가해 왔다.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최근 8년간만 해도 2%에서 7%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직전인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7.6%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기업소득은 영업이익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소득을 의미하는데,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급격한 이자비용의 상승보다는 영업이익 자체가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특히 당시 16.7%나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영업이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올해에 더욱 악화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기업소득의 감소와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기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기업소득
	금액(십억원)	증가율(%)
2010	365,555.2	-
2011	382,521.2	4.6
2012	399,137.5	4.3
2013	408,167.1	2.3
2014	417,301.5	2.2
2015	433,061.6	3.8
2016	463,387.5	7.0
2017	498,405.1	7.6
2018	495,186.6	△0.6

 

* 출처: 한국은행
* 기업소득 규모: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내 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의 총본원소득잔액 합계
* 한국은행 제공 자료 시계열(2015년 기준년): 2010~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