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4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법인사업자 조사건수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계속 줄고 있다.

연도별 전체 법인 조사건수는 2015년 5천577건에서 2016년 5천445건으로 132건으로 줄었으며, 2017년에는 5천147건으로 전년보다 298건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4천795건으로 352건 감소했다.

수입금액 규모별로 보면, 5천억 초과 대기업 조사 건수는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06건으로 38건 줄었으나, 2017년에 130건으로 24건 늘더니 지난해에는 169건으로 39건 증가했다.

특히 영세 규모로 볼 수 있는 10억 이하 법인의 조사 건수는 전체 조사 비중은 낮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다.

2015년 225건이던 조사 건수는 2016년 232건으로, 다시 2017년에 233건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273건으로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세무환경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활동이 활발해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도 오르고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단위:건,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