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1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7월 구축된 기재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64건, 5억6천900만원으로, 부정수급 사업자에 대해 교부된 보조금은 올해까지 1천222억원에 달했다.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44건, 1억6천900만원으로 액수와 건수 모두 가장 많았고, 교부된 보조금도 전체 92%인 1천128억원을 차지했다. 지자체를 통해 교부된 경우, 광주시가 2건, 950만원으로 지자체 중 1위였다.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은 시스템에 적용된 50여가지의 보조금 부정수급 패턴을 모든 중앙관서 보조사업에 적용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추출한 뒤, 기재부는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45일 이내 자체 점검을 완료한 후 부정수급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의 패턴은 대부분 '탐지형 패턴'과   '특수관계형 패턴'이 주를 이뤘다. 특히 사망자의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가족간 거래를 한 경우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주요 패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회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고 보조 사업의 효과까지 반감시키는 만큼, 모니터링 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ㆍ예방을 위한 e-나라도움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부처별 부정수급 건수 및 규모(단위 : 만원)

□지자체(광역)별 부정수급 건수 및 규모(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