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징수율 가장 낮아

국세청이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금 가운데 30%만이 실제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탈세금액 약 3조6천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세액은 1조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2조6천억원은 아직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셈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한데 이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대부업자의 불법·폭리 행위, 학원사업자의 고액 수강료 징수 등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탈세 분야임에도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총 26조원에 이르는 부과세액 가운데 징수세액은 19조원 정도로 평균적인 징수율은 71%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유독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통상 무능력자·명의 대여자 등 부실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서민경제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악의적인 탈세 행위인 만큼 낮은 징수실적에 대해서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사회적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건,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