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조사 추징액 전년보다 49% 증가한 1조5천216억원
박명재 의원 "자영업자 조사강도 세져...징벌적 여론몰이 세정 지양"

지난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강도가 유독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5천216억원으로 전년(1조218억원) 대비 약 49%(4천998억원) 급증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4천392건에서 2014년 4천264건, 2015년 4천108건으로 조금씩 감소하다 2016년 4천985건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4천911건, 지난해 4천744건으로 다시 줄고 있다.

추징액은 2013년 1조68억원에서 2014년 9천536억원, 2015년 9천91억원으로 줄어들다 2016년 1조189억원, 2017년 1조218억원으로 조금씩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조5천21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 의원은 “조사 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추징액만 대폭 증가한 것은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특히 매출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에게 부자 프레임을 씌우고 쥐어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추징액의 급증은 수입금액 50억원 초과 자영업자에 집중됐다. 이들에 대한 조사 건수는 2013년부터 조금씩 계속 증가했다. 2013년 342건, 2014년 405건, 2015년 447건, 2016년 541건, 2017년 555건, 2018년 563건으로 늘었다.

추징세액은 2015년까지는 2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 3천8억원, 2017년 3천418억원으로 뛰더니 지난해에는 무려 8천429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50억 초과 자영업자의 연도별 평균 추징액을 보면 2013년 5.9억원, 2014년 5.7억원, 2015년 4.8억원으로 줄더니 2016년 5.6억원, 2017년 6.2억원으로 증가해 지난해 1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50억 초과 자영업자의 평균 추징액은 지난해 1천억~5천억 이하 법인사업자의 평균 추징액(10.6억원)보다도 많다.

박 의원은 “오히려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해 매출 100억원 초과 1천억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이 모두 줄어들었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매출 50억원 초과 자영업자들이 이들보다 부자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文정부 들어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을 접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세무조사 부담까지 더해져 사업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징벌적, 여론몰이식 세정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건,억원)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