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웅 회장을 비롯 업계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영섭 KIET연구위원이 `주류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업계대응', 권춘기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올해 주세행정 추진방향'에 대한 각각의 주제발표가 있었다.〈편집자 註〉
올해부터 주세도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 권춘기 소비세과장은 지난 16일 대한주류공업협회 주최의 `주류산업육성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주세행정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청은 주류업계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주류전자신고제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8월 국세청 전산실과 협의를 통해 신고서 작성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으며, 오는 9월까지 주세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세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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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한주류공업협회 주최로 열린 주류산업육성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 세미나.
또한 이미 지난해 주류제조시 주조면허의 개방과 탁주공급구역 제한 폐지로 주종들간의 과당경쟁과 저질주조의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중시, 불필요한 신규면허가 남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조 주정에 대한 환경법과 건축법 저촉여부를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정관련제도의 변경으로 국세청이 관리하던 종전방식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전망돼 국세청은 생산량 관리만 하도록 하며, 주정 상한가의 고시제를 폐지하고 출고가의 사후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종 유통시스템 개편을 통해 이전의 폐쇄관리에서 이제 다양화·개방화된 만큼 주류제조자와 주종 선단간의 직거래가 이뤄질 것이고 소주도 전통주에 걸맞게 품질향상과 다양화를 꾀해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정도로 업계 대내적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소규모 맥주제조는 현재 재경부 제1분과위원회에서 연구중에 있어 오는 8월 소규모 맥주 주조에 관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 그 향방을 지켜봐야 할 처지이다. 또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주세부과 문제와 국민보건차원에서 제도시행에 앞서 일정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관망된다.
이밖에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주류제조회사에서 최종 유통관리까지 당해 제조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류시장의 발전적 확대를 위해 주류 판매면허의 종류를 다향화하고, 복잡한 면허종류를 단순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주류 용도구분표시제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인지 존치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류전문 소매점에 관해선 이미 지난해부터 검토에 착수했으나 주류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요인과 주류시장 확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의 과다 알코올 접촉 우려, 알코올 중독자 양산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까지 결론을 유보한 상태이다.
이는 모든 주종간 형평성 고려와 함께 소매단계와 상위단계인 도매업체들간의 문제, 소비자의 불편 등의 문제가 있어 사전정리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또 현재 우리 나라 주류 유통체계내에서 무면허업자의 주류판매는 불법 세액탈루가 우려돼 전면적 허용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또 주류 전자상거래는 거래투명성 확보와 세원관리에 용이하다고 평가하면서 B2C허용 문제는 좀 더 신중히 연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