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도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홍재형·강숙자 의원은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지금까지 외상거래에 익숙해 있는 음식점, 슈퍼사업자 등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홍 의원은 “현행 주류유통체계는 주류도매업면허가 세분화돼 있고, 소매단계도 도매면허별로 분화돼 있다”고 지적하고 “거래자료의 투명한 관리와 무자료 변칙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류도매면허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국당 강숙자 의원은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주류업체들이 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도록 납세자편의 위주로 결제은행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심규섭 민주당 의원은 주류거래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고시나 예규와 같은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으며 “주세법 제40조로는 주류 구매전용카드제를 제도적으로 실시할 법적근거가 미비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