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13일 국무회의에서 17개 부처 소관 5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 됐다.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이같이 말했다.
유 차관은 "오늘 심의 의결된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관련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의 일환"이라며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인허가나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행정기관의소극적 업무처리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로 처음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배석자로 함께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