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에서는 470여명의 공무원이 약 320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한다. 공무원 1인당 약 0.7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 10만시대를 앞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자치법규 관리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례 기준으로 2010년 5만3242건에서 2016년 7만1220건으로 18000여건이 증가했다. 이는 매년 30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개정되는 자치법규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과거에는 중앙부처의 훈령, 고시 등으로 기준을 정하던 것을 법령에서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초자치단체 법제담당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위해 행자부는 자치법규 제·개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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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심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행정법 판례 과목을 확대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에서도 자치입법 교육의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라며 "기초 지자체의 경우 법제담당이 법제 뿐 아니라 송무, 의회, 행정심판, 감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가 많다. 자치입법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주민불편과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은 31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함안군, 보은군, 양양군 등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