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을 15일 내놓은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대응이 주목된다.
이들은 양 대법원장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고 향후 법원행정처가 이해할 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사법 파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한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 등 물적 자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춰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주장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가 물적 지원을 하면서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달았다.
일단 법원 안팎에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내놓은 결의 사항을 지난달 25일 열린 서울동부지법 단독 판사 회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양 대법원장 사과나 사퇴 요구와 같은 극단적인 방안보다는 명확한 의혹 규명과 책임 소재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번의 기회를 주면서도 압박 카드로 작용하는 셈인 것이다.
일선에서는 이날 나온 서울중앙지법 결의 내용이 앞서 나온 서울동부지법과 같은 수위거나 부장·배석판사가 배제된 일부 의견이라고 안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한 법원 부장판사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의견이 포함돼 있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전체 의견으로 볼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 가장 소신 발언을 하는 판사가 단독 판사들"이라며 "90여명에 이르는 단독 판사가 근무하는 중앙지법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의견은 앞선 동부지법 의견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후 열릴 전국 법원 판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지금까지 판사들이 내놓은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며 "이에 상응한 답변을 대법원장 등이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회의 내용이 알려진 직후 양 대법원장이 판사 회의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수렴해 법원행정처 운영 개선방안 내용을 이달 말 공식 석상에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졌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이 판사 회의를 통해 의견을 냈다고 해서 바로 대법원장이나 행정처가 답변을 내놓는다면 앞으로 열릴 판사 회의마다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앞으로 판사 회의가 예정된 다른 법원 입장도 충분히 들어본 이후에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예상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