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홍욱 관세청장이 이달 25일 취임 세 달째를 맞았다. 제28대 관세청장 임명 당시  8년만에 내부승진 명맥을 이은데다, 퇴직후 다시금 관세행정사령탑에 부임한 최초의 사례로 관세청은 물론 관가(官街)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천 관세청장은 취임 후 일선세관을 찾아 공직가치와 업무분위기를 다잡는 한편, 직원들과의 토크콘서트로 관세청의 핵심가치인 동반자 문화를 다시금 불어넣는데 열중이다.  

천 관세청장은 31년의 공직생활 가운데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업무로 사무관시절 숱한 야근 끝에 성공적으로 구축한 전자통관시스템의 1세대 모델인 EDI를 꼽았다. EDI는 발전을 거듭해 올해 4월 제4세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론칭됐으며 선진국과 다시금 수출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닉네임을 갖게 한 지난 2004년 혁신기획관 시절도 꼽아, 2년여동안 혁신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관세청이 혁신우수부처로 거듭나는데 기여하는 한편, 청와대를 비롯한 타 부처까지 천홍욱이라는 이름 석자를 뚜렷하게 각인시켰다.

천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과 AEO제도를 관세청의 가장 우수한 행정으로 지목한 반면, 테러공포가 번지는 지금 국경감시강화를 위한 인력충원을 가장 시급한 현안업무로 지목했다.

책임감 있고 소통에 힘쓰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천 관세청장은 중국의 임제선사가 남긴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을 자신의 잠언(箴言)으로 지목하며 어디를 가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관세청 사령탑에 부임한 천 관세청장을 7월25일 대전정부청사 관세청에서 만났다.<편집자 주>

-5월 25일 제 28대 관세청장에 취임하셨습니다. 내부승진 전통을 8년만에 다시 세운 셈으로 특히, 공직 퇴직이후 관세행정 사령탑에 전격 기용된 최초의 일입니다.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차장으로 퇴임 후 1년 2개월 만에 관세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드는 한편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차대한 시기에 관세청장의 중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리경제의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전체교역에서 FTA 교역비중이 67%에 달하는 현재,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입니다.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모르거나 불편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 지원 체계를 진단하여 한 층 더 진화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외국세관의 비관세장벽을 낮춰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방 국경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입니다.”

-관세청을 이야기할 때 관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일 잘하는 조직에 더해 청렴도 또한 여느 정부부처보다 단연 앞선다고 평가해왔습니다. 청렴문화를 일구기 위해서는 공직기강이 엄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향후 공직기강 확립방안은 무엇입니까?

“관세청은 그 동안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인식되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왔으며, 국무총리실 주관 공직복무관리평가에서도 최근 3년 연속해 1위를 달성하는 한편, 권익위 주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청렴한 기관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음주 및 일부 직원들의 금품수수 등 기관 위상을 실추시키는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부정부패 근절 등 자체 자정 노력을 위해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함과 동시에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지 못한 관리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습·과다 음주자, 음주습관 불량자는 주요 보직에서 제외하고, 승진에서도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관세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위해 비위행위발생시 관리자 연대책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해 수출활용률 71.9%까지 끌어 올려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경제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지원에 나서야하는데요 관세청에서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운영중인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관세청은 현재 6개 본부(직할)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종전에 여러부서에서 제각각 수행하였던 FTA 활용지원,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컨설팅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한곳에 모아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또한 관세심사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세관방문을 부담스러워 했으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아 FTA 활용상담을 하면서 세관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복잡한 원산지 기준·절차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하여 FTA 컨설팅을 실시하고, YES FTA 아카데미 운영으로 기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원산지 규정 등을 교육함으로써 지난해 71.9%라는 역대 최고의 FTA 수출활용율을 기록하는 등 우리기업들이 안정적으로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출물품이 수입국에서 신속한 통관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AEO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외국세관의 협정해석 상이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를 적시에 해소하는 등 우리기업에 유리한 수출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15일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우리나라는 15개협정 총 52개국과 FTA가 발효됐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충분한 자금과 인력 등을 발판으로 FTA 활용에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청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여전히 저조합니다.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청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FTA 활용을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FTA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중소기업은 자금·인력·정보 부족으로 지난해 수출활용률이 65.0%를 기록하는 등 대기업의 78.3%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FTA 활용을 위해 6개 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통해 105명의 공익관세사를 활용한 영세기업 방문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PASS 보급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FTA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기업 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4곳의 신규 면세점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세점선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면세점 선정을 위한 공정 관리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국회·언론·업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신규 특허 신청업체들의 특허심사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특허심사 평가배점의 공개범위를 기존 5개 항목에서 12개 세부 항목으로 확대하고, 특허심사 평가결과도 업체별 총점만 공개하던 것을 항목별 세부 점수까지 확대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허심사 위원명단은 개최 3일전에 무작위선별시스템으로 선정하고, 심의자료를 위원회 개최 당일 배포할 것입니다.
올해 면세점신규특허 사업자 선정을 위한 향후 특허심사 일정은 지난 6월 3일 특허신청 공고를 하였고, 오는 10월 4일까지 특허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관할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는 최종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말 면세점 특허심사 공정성에 방점
면세점특허기간 만료시 법규준수도 높으면 갱신 허용추진

-면세점에 중소·중견 기업등과 동반성장의 패러다임을 도입하였으나 업체간 간극이 커서 나름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대기업도 외국계 면세점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대기업 면세점은 매장구성, 브랜드, 구매력(Buying power), 마켓팅, 인센티브(할인혜택)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독과점(시장점유율)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면세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매출액이 여전히 저조하여 면세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7개 중소·중견면세점 가운데 흑자를 보고 있는 업체는 3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대기업 면세점과 중소·중견 면세점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상생협력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면세점 운영의 미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촉진, 고용창출과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기간 만료시에는 특허심사 평가점수가 일정수준(예: 70점) 이상인 경우 특허갱신이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관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K-Pop,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을 활용하여 국내면세점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회의, 관세관 등을 활용해 해외면세점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 또는 절차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대기업 면세점에 동반진출해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중견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0.01%로 대기업에 비해 낮게 부과하고, 인천공항 임대보증금 부담을 종전 임대료 12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완화하고 납부방식도 현금에서 보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중소·중견면세점간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협회를 중심으로 오는 2018년까지 1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인천공항 및 지방소재 중소·중견면세점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인천공항에 ‘전용 통합물류창고’신축을 추진하고, 인천공항 출국장(탑승동), 김포공항․김해공항 출국장내 중소·중견 면세점 통합 인도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내면세점 진출을 위해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은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특허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고제 전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면세산업은 대규모 유통업으로서, 사업특성상 매장·물류시설, 인테리어 및 고액의 임차료 등에 대규모 투자를 수반합니다. 일례로 입점업체의 재고비용을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일반 백화점과 달리, 면세점은 면세점 판매물품의 재고비용을 면세점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면세산업은 유통산업의 특징인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해외 명품업체 입점, 구매협상력 등이 경쟁력의 주요 요인이며,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는 면세물품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을 엄격히 실시하고, 특허(허가)제 형태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신고제는 정부의 특혜 논란 해소, 자유경쟁에 따른 시장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신규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출에 따른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쟁력 약화, 기존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 심화,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 면세점 시장 잠식 등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 특허제의 신고제 전환은 면세산업의 특성, 대기업 독과점 및 외국계기업 시장잠식, 중소·중견면세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럽에 이어 동남아에서도 테러가 발생해 관세청의 국경감시 업무가 한층 강화되야한다는 여론입니다.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어려움이 있을텐데, 관세청의 테러대비방안은 무엇입니까?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여행자 및 화물을 감시하여 총기류 등 테러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관세국경에서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38명의 감시직원을 전국 주요 공항만에 배치하여 CCTV를 활용한 영상감시와 차량·감시정에 의한 기동감시 등을 통해 관세국경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등에 숨겨진 테러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컨테이너검색기, X-Ray검색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15종 3천229대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중으로, 올해 6월말 기준 실제 총기류 3건, 모의총포 86건, 총기 부품 3건 등 1천29건의 불법물품을 적발했습니다.
올해에는 전 분야에 걸쳐 감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테러 예방에 역량을 집중 중으로, 먼저 테러 방지 위주로 조직체계를 전환해 본청에 테러종합상황실을 가동하여 테러정보를 수집·분석하고, 34개 세관별로 194명의 테러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공항 내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검색, 하역과정 추적 등 은닉 테러물품 적발을 위한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CCTV 모니터링 및 출입자 불시점검 등 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항만의 감시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의심선박은 검색팀을 구성하여 정밀검색하고, 수리조선소·민자부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선박 위치추적장치, 부두 출입차량정보 등을 활용하여 우범선박·차량을 집중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여행자를 통한 테러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항공보안수준이 낮은 국가, 총기관리 부실국가 등 우범국가 등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총기·폭발물 탐지견을 추가 배치하여 위험 항공편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테러공포에 관세국경 수문장役 한층 강화
오는 2020년 개청 50주년 앞두고 미래발전전략 수립 중

-제 4세대 국가관세정보망이 지난 4월 이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종망 개통의의와 향후 이를 통한 성과창출 계획은 무엇입니까?

“국가관세정보망은 20년전 구축되어 덧붙이기식 개발로 거대·복잡해진 시스템은 무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시스템의 부하가 가중되어 서비스 중단 징후가 발생하는 등 한계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무역 2조불 시대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IT 인프라를 개편하고, 모바일 등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하는 4세대 국종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3세대와 비교할 때 사용자가 시간과 공간 제약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민원인은 수출입 임시개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등 주요 업무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세관 직원은 물품검사 등 현장업무 수행 후 결과를 모바일로 즉시 등록함으로써 민원업무 처리시간도 대폭 단축됐습니다.
또한 관세사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신고 전용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못하는 영세기업 등도 UNI-PASS 포털의 신고 프로그램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수출입신고 등을 무료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여년간 축적된 3세대 시스템 노하우에 신기술이 더해져 더욱 강력해진 4세대 UNI-PASS는 해외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여 세계 관세․물류 시스템 표준을 선도할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 행정한류 전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관세청 출신 청장님으로 내부 직원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관세청을 잘 아시는 만큼, 어떠한 조직문화로 4천700여명의 직원들을 이끌어나갈 생각이신지요.

“관세청은 대외교역 급증, 국제범죄 다양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재정수입 확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무역 원활화 지원 등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행정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관세행정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해마다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정하여 실행하는 등 미래에도 우리 관세행정이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관세청 조직문화와 관련해선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GreatWorkPlace+ 캠페인(조직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과 함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부조리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조직문화 쇄신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론 수출입 화물, 출입국 여객 등 관세행정 수요는 급증한데 반해 세관 행정인력은 수십년전과 거의 동일하는 등 불가피하게 각 공항만 현장의 세관직원들은 2교대의 열악한 근무체계로 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대테러차단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개장도 앞두고 있는 등 당장 세관직원의 충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관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누적된 인력부족으로 인한 불합리한 근무체계 개선과 관세행정의 차질 없는 수행에 요구되는 인력충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