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우리나라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성화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철저한 세수관리와 과세정상화를 통해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세수변동 요인 분석 및 진도율 상시점검을 위한 세수관리점검단의 운영을 통해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우리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이 확대되도록 관세행정을 총력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15개 세관을 비즈니스센터로 전환하고, FTA 차이나센터를 확대하는 등 FTA지원체계를 강화했으며, 인증수출자·원산지간편인정제를 확대하고, 한·중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체계 구축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 국의 신보호무역주의 발현에 따른 비관세 장벽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AEO 인증 간소화는 물론 통관장벽이 높은 수출대상국과 MRA 체결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의 해외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천 관세청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방침도 소개했다.

관세청은 종전 감시상황실을 ‘對테러 종합상황실’로 확대·개편한데 이어 세관별 對테러 전담팀(20개 126명)을 운영하는 등 실시간 국경감시체계를 구축 운영중에 있다.

특히 기민한 기동감시를 위해 올해 최신 감시정 4척과, 고성능 컨테이너검새기·엑스레이 검색기 등 총 41대를 신규 배치했다.

이외에도 우범화물과 여행자·자금에 대한 세관통제 강화에 나서, 우범국가 發 항공기·선박·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확대하고 이슬람 전통송금시스템인 하왈라를 통한 환치기와 무역거래를 가장한 비밀자금 이동 등 불법외환걸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배가시켜 나가고 있다.

천 관세청장은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함께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율적 납세환경 조성 노력을 밝혔다.

이와관련, 올해 관세청은 전체 국세 232조원의 21%를 가량인 49조2천억원을 징수목표하고 있으며, 세관별 세수분석 전담팀을 운영해 산업별·업종별 특이사항을 조기 발견·대처할 수 있는 상시 세수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용중이다.

특히 탈세 고위험분야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새로운 심사방식 개발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세원잠시(BEPS)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CVA) 전담팀과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납세자와의 조세분쟁을 예방하고 납세순응도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FTA활용과 통관 선진화로 수출확대를 촉진시켜나가겠다”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세심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불법무역과 부정외환거래를 차단을 통해 공정한 대외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