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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 퇴직자들 노후대비처로 전락'

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 퇴직자들의 노후대비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소관 비영리법인인 관세무역개발원이 과거 10년전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의 성역처럼 여겨졌던 관우회의 부활과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관세무역개발원의 수익사업이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이며, 낙하산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무역개발원은 2005년 관우회 국감 지적에 따라 2기관으로 분리됐고, 당시 국감에서는 '관우회 전관', '퇴직자 성역', '수익사업 특혜' 등 지적이 일었다.

 

또한 개발원은 3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 중인데 3명의 임원이 모두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2015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손실이 14억6천만원, 당기순이익 손실은 10억이 넘는다.

 

관세무역개발원은 2006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과 관세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300명이 넘는 직원 중에서 연구인력은 고작 8명으로 석사1명, 박사3명, 나머지 4명은 학사 출신이다.

 

이 의원은 관세무역개발원은 2005년 당시 관우회가 해체되면서 이어받은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 직원이 낙하산 취업하는가 하면 관세청이 할 일을 위탁 형태로 받아 수행하는 등 퇴직자들의 노후대비처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기관이 유착관계와 담합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 산하기관들의 기능과 목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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