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과 2015년 관세청의 과오납환급액이 크게 증가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천40억원이었던 과오납환급액이 2014년 5천68억원, 2015년 3천74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관별로는 서울본부세관의 과오납환급액 규모가 가장 커 2013년 251억원, 2014년 1천851억원, 2015년 2천25억원을 기록했다.

과오납환금액은 세금을 징수했다가 추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준 금액으로 크게 늘어날수록 무리한 징세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관세 징수실적은 2013년 65조5천123억원, 2014년 58조1천466억원, 2015년 52조2천548억으로 전체 관세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목으로 무리하게 관세를 징수했거나 실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징세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3년부터 관세 총 세수는 꾸준히 줄어드는데, 관오납환급금은 2013년 대비 대폭 늘어났다"며 "이는 관세청이 무리하게 징세를 했다고 비판받을 소지가 된다.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원칙에 따른 과세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