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홍욱 관세청장은 불량·불법 농수산물 식품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합동단속은 물론, 검사율을 크게 상향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천 관세청장은 10일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류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127개 품목을 중정 감시품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검사율 또한 종전 2%에서 15%까지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준영 의원(국민의당)은 이날 질의에서 연간 신생아 수의 30% 가량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먹거리 문제가 부상중임을 지적했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권 획득과정에서 신생 면세점들이 제시한 부의 사회환원 약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들이 약속한 공약이행 사항 점검 보고서 제출을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은행 앞 분수를 로마의 트레비 분수로, 또 다른 면세점은 용산전자상가를 관광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특허신청시 약속했음을 환기한 뒤, 이날 참석한 시내면세점 임원들에게 구체적인 이행 시기를 물었다.

해외역직구 수출시장이 6배 이상 커지고 있으나, 정상 수출절차를 밟지 않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분산 수출하는 등 기형적인 수출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혜훈 의원은 “200만원 이하는 정식수출신고를 하지 않는 제도로 인해 물품가액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며, “동일한 이름의 성명으로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수백 수천건 발생하고 있는데, 관세청은 왜 수수방관하는지?”를 질책했다.

천 관세청장은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액상습체납자가 소유한 물품의 통관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의 협의 및 관련제도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