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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올해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검사율 1.6% '최저치'

올해 8월까지 여행자휴대품 검사율이 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여행자휴대품 중 면세한도 초과 이유로 관세청이 유치한 품목은 핸드백과 담배가 가장 많았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여행자휴대품 검사율은 1.6%에 그쳤다.

 

2011년 2천만명 수준이었던 입국자수가 2015년 3천만명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검사인력의 한계로 검사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은 2012년 2.9%, 2013년 2.3%, 2014년 1.9%, 2015년 1.8% 2016년 8월현재 1.6%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또한 올해 여행자휴대품 중 면세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관세청이 유치한 품목은 핸드백과 담배가 많았다.

 

특히 2014년 정부의 담뱃세 인상 이후 여행자휴대품 중 담배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4년 담뱃세 인상이후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담배 반입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4년까지 담배 적발건수는 1만5천건 수준이었지만 2015년 4만3천건으로 1년 만에 적발건수가 2.9배 증가했다. 올해 8월 현재 담배 적발건수도 4만1천건으로 높은 수준이다.

 

담배의 경우 보따리상이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통해 신발 밑창 아래 철제 받침대를 만들어 담배를 은닉한 중국 보따리상이 적발되기도 했다.

 

윤호중 의원은 "여행자휴대품 검사는 관세수입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금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여행자휴대품 검사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적절한 인력충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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