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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대형 탈세사건 관세조사 전담팀' 운영한다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해 '대형 탈세사건 관세조사 전담팀'이 운영되고, 이전가격 심사전담팀이 7개팀에서 10개팀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3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악의적인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에 대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외환․범칙조사를 병행해 악성 탈세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또 특수관계거래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이전가격 심사전담팀 확대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조세탈루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등 저가신고 빈번품목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하고, FTA 부정특혜를 막기 위한 원산지 조작위험 분석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체납 해소를 위해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공동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액체납 전담팀을 운영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출국금지 조치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입자 개념으로 개정해 무분별한 명의대여를 방지하고 악의적인 범칙체납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의 올해 세수목표는 50조1천555억원으로, 관세청은 세수 결정요인과 진도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세원관리를 치밀히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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