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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 불법수입 2년 연속 늘어
심재철 의원, 환경오염·국민안전 위협…상시단속체제 전환해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폐기물 등의 환경유해물질과 유독성 기준을 초과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수입 적발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목별 환경유해물질 단속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과 인체 위해 등의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불법폐기물은 2017년 22건(41만7천349톤), 2018년 7월까지 15건(26만3천489톤)이 적발됐다. 2015년 2건(2천831톤), 2016년 4건(1만6천990톤) 등 예년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했다.  

유독성 기준초과나 환경부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 화학물질은 2017년 21건(1천220톤), 2018년 8건(56톤)이 적발됐다. 2015년 16건(335톤), 2016년 11건(494톤) 등 불법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유해 화학물질 불법수입 적발도 증가했다.

이같은 환경유해물품은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점단속 대상품목들로는 환경오염 분야의 경우 자동차(배출가스), 폐배터리, 폐유, 유해농약이며, 인체유해 분야는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합성니코틴, 성형탄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관세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경우는 총 131건(70만5천830톤)이다. 이중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경우가 78건(70만4천955톤)이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은 국토의 환경오염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특별단속 개념이 아닌 상시감독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10-11 1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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