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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5년새 78.5% 급증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우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우편물류센터(국제우편)를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류가 407건에 달하고, 액수는 시가 1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228건, 2015년 197건, 2016년 240건, 2017년 270건, 2018년 407건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량은 2014년 1만3천767g, 2015년 9천271g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1만5천712g, 2017년 2만8천296g, 2018년 3만6천913g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 A(28)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천269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단위:건,g,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국제우편

 

228

 

13,767

 

33

 

197

 

9,271

 

8

 

240

 

15,712

 

187

 

270

 

28,296

 

365

 

407

 

36,913

 

159

 

 

우정사업본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에서 반입되는 일부 우편물 목록(제출국의 목록 제출율 약 40% 수준)에 대해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 마약 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의 우편물 목록 제출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인터넷·SNS 등으로 마약구매가 쉬워지면서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이 확산되고 있다"지적하며 "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과 우범자·적발사례 DB화, 정보교류 및 선별역량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후속조치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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