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세연구회는 한국세무사고시회와 공동으로 내달 18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조세법에서의 준용 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포럼을 개최한다.

조세포럼에서는 전현직(김완일, 김상철)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특히 이번 조세포럼은 최근 법제처에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대해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조세법령정비TF를 가동하면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김완일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포럼을 갖게 됐다"며 "주요 세법상 시가의 적용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의 불일치나 시차를 두고 일치하는 사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주제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법에서의 시가에 대해 사례별로 분석,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세법개정과 세법해석의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조세포럼은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관, 황영순 세무사(세무학박사)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