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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고시회, " 한국세무학회장 사퇴하라"

특정이익단체 나팔수 규탄 '성명서' 발표

한국세무학회가 29일 공인회계사회·변호사협회 후원으로 '회계·세무관련 자격사 제도 선진화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가운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양규혁 한국세무학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완일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29일 "세무학회가 개최하는 심포지엄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 국회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의 내용도 특정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 졌으며, 특정이익단체의 구성원 위주의 토론자를 섭외해 심포지엄을 개최하려 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학회가 특정이익단체의 나팔수로 이용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고시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심포지엄 개최는 학회 차원의 논의는 물론 회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예고도 없이 졸속으로 개최함으로써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해야 할 학회의 기본 절차마저 무시했다"고 학회 운영을 규탄했다.

 

또 "세무학회는 특정단체를 대변하기 위해 특정단체의 현황 위주로 소개하고 상대적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마저 박탈해 객관성이 없는 결론을 도출하려는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학회를 특정이익단체의 나팔수로 전락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무학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수익자인 납세자 위주로 심포지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기본을 무시하고 특정이익단체 위주로 진행함으로써 세무서비스를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말려들게 학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고시회는 "세무학회가 특정이익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학회 활동을 빙자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이는 학회의 학술연구발표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심포지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고시회는 마지막으로 "이같은 학회 운영으로 특정이익단체의 나팔수로 전락하도록 한 한국세무학회 양규혁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양규혁 한국세무학회장은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한국세무사회측에 패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면서 "심포지엄 개최를 취소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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