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세무
성실신고확인서 오류발생…'꼭 수정신고 하세요'
복수사업장 신고확인서 미제출·부동산임대소득자도 세액공제 등 오류확인

올해 첫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 일부 성실신고확인서에서 오류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세무사계가 비상에 걸렸다.

이는 성실신고확인 후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이 추징되고 향후 추가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수 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과 관련 국세청은 기접수된 3,600명에 대한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적용을 잘못한 사례를 확인하고 세무사회에 수정신고를 요청했다.

신고오류 유형을 보면 일부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신고했음에도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의 소득공제를 적용해 신고한 것이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다.

현행 규정상 전체사업소득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미제출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소규모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에도 기장을 통해 표준재무제표의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부동산임대소득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하더라도 그 확인비용은 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없지만 이를 위반해 세액공제해 신고한 유형이다.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신고내용을 재검토한 후 내달 2일까지 수정·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2-06-19 09:29:0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인사]국세청 부이사관 승진(3명...
4개월째 공석 국세청 세정홍보과...
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40%...
[프로필]권태휴 관세청 운영지원...
[프로필]서재용 인천본부세관 수...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