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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세청 연말정산상담업무 7년만에 '무산'
조달청과 수의계약 과정에서 용역금액 이견…세무사회, 수의계약 포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사회가 수행해온 국세청 연말정산상담업무가 7년만에 무산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연말정산 상담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입찰에 단독으로 응함으로써 올해 역시 연말정산 상담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연말정산 상담업무에 참여한 상담세무사들이 본격적인 상담업무에 앞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담당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하지만 2차 입찰이 유찰된후 수의계약 과정에서 용역금액 문제가 불거져 결국 세무사회가 수의계약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세무사회 관계자는 “1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 했지만 용역금액이 지난해 2억 5천만원에서 10%가량 삭감된 금액이 책정됨으로써 수의계약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입찰에서 모 업체가 입찰에 뛰어든 이후, 용역금액을 낮춰 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며 “지난해보다 줄어든 용역금액으로는 상담업무를 수행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이미 모집을 완료한 상담세무사 35명에게 일제히 상담용역취소 사실을 통보한 상황이다. 

세무사회의 연말정산상담업무 포기는 결국 용역금액이 발목을 잡은 상황으로 그간 상담세무사에 대한 급여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며, 세무사회는 보수문제로 인해 상담세무사 모집이 순탄치 않은 만큼 용역금액을 인상해 보수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급기야 세무사회는 올해 상담세무사 인원을 예년에 비해 5명 축소, 35명을 모집함으로써 급여를 인상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용역금액이 삭감됨으로써 계약포기라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 중 자체 인력만으로는 폭증하는 상담수요를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전문상담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해 원활한 상담서비스 추진하게 됐고, 세무사회가 매년 용역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조세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해 오던 세무상담이 세무사회의 용역업무 포기로 연말정산 상담과정에서 자칫 납세자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07년 연말정산상담업무를 수행한데 이어 2010년부터는 종합소득세 및 EITC 상담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세청과 세무사회간 업무공조체계가 공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파트너십에도 금이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내년도 종합소득세 및 EITC 상담업무와 국세청 연말정산상담업무 역시 용역금액에 따라 참여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3-1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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