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자문회사의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간 M&A와 국가간 M&A(cross border)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주도로 'M&A 자문 라이선스 도입안'이 다음달 정기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6일 사전 여론조사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해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M&A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회계법인 업계는 라이선스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회계법인의 중소기업 M&A 자문업무를 가로막는 효과를 가져와 회계법인 업계의 매출 감소는 물론 중소기업의 M&A 기회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회계법인은 증권회사들과 달리 중소기업 M&A 자문 비중이 매우 높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M&A 자문서비스와 함께 기업실사와 가치평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회계법인을 선호해 왔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M&A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면 수요자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결국 M&A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크로스보더 M&A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 4곳은 모두 해외유수의 글로벌 회계법인과 업무제휴 또는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및 자본제휴와 해외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의 가교역할을 담당해 왔다.

상대적으로 국내 증권회사들은 해외지점 및 네트워크가 빈약해 크로스보더 M&A 부문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어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자칫 국내 회계법인의 손발을 묶어 놓을 경우 크로스보더 자문시장을 외국계 IB들에게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회계법인 업계는 이번 라이선스 제도 도입 인가조건을 '상당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자금력을 앞세운 대형 금융회사들의 업무영역만 확대되는 시장왜곡 현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은 "M&A 자문은 기업에게 필요한 다양한 전문서비스의 집합체이며 다양한 거래구조와 기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의 라이선스로 규제가 불가능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A 거래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M&A가 경영권을 수반하는 기업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정확하고 보다 많은 정보의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