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회계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자격 박탈
금융위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형황 및 향후 계획' 발표

부실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은 지난 3월25일 규개위 심사때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 철회권고를 받았었다.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당초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으로 지난달 30일 재심사를 청구했으며 지난 10일 규개위 재심사를 원안통과함에 따라 제재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수정안은 ▶제재범위를 당초의 '모든 외감회사'에서 '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감회사'로, 제재대상을 '모든 부실감사'에서 '대표이사의 감사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로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이런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 등록취소·직무정지 조치토록 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6-06-13 09:20:0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첫 미션...
'한승희 2년', 행시41회·세대3...
감사원, 중부국세청 세무조사 등...
삼진제약, 서울국세청 세무조사...
[현장]하이트진로, 광주서 '테...
국세청 과세예고통지서에 조사항...
중부국세청, 대상도 아닌데 관허...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서울아00096호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