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지난 20일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에게 프로판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냈다.

협회측은 국내 LPG는 프로판과 부탄 두 종류가 있고 이 중 프로판은 대부분 달동네, 산동네, 도서, 벽지 등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연료이지만 현재 프로판에는 ㎏당 40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지난 '99년 특별소비세법 개정 때 스키장,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하면서 저소득층이 쓰는 LPG에 대한 특소세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과 저소득층 보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히고 있다.

협회는 이에 따라 특소세를 폐지하면 소비자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인하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클 것이고, LPG소비자가 그동안 느껴왔던 상대적인 박탈감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LPG를 중산층이상이 사용하는 LNG 도시가스와 가격을 비교하면 LPG가 57%이상 비싼 실정이므로 LPG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소폭의 세수감소 대비 혜택을 입는 계층이 약 7백만 가구나 돼 경제적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지난 80∼90년대 정부의 세제 및 투자예산 지원 등을 통한 LNG확대·보급정책으로 LNG산업은 급성장해 현재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LPG산업은 도시가스(LNG)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점차 영역이 축소돼 사양산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석유 및 LPG에서 거둔 각종 세금과 부과금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제는 확실한 성장기반을 갖춘 LNG산업이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산업의 균형발전과 비상시에 대비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