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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를 대비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특히 납세분위기를 바꾸는 작업도 중요했습니다."
문민정부말기 상황에서 국세청은 한 정권을 마무리하고, 새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었다.
임 국세청장은 세정모토를 '국민이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삼고 모든 세정 집행을 국민 위주로 전개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는 당시 납세자 권리 보호세정의 꽃이라 할만큼 큰 공감을 얻었다. 이와 함께 고지전심사제 또한 납세자를 향한 정부의 서비스가 무엇이냐를 제시해줬다고 평가받을 만큼 획기적인 대민봉사세정이었다.
"자기가 낼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의문을 갖고 있으면 성실납세가 어려워집니다. 또 납세자는 과세 내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임채주 청장의 이같은 납세자편의 제고 세정의지는 종전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우편신고제를 전면 확대하고, 납세자의 성실도를 사전분석해 세무지도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납세자가 편한 세정을 지향하다 보니까 세무서 조직의 비효율성이 포착되더군요. 그래서 시도한 게 기능별 조직개편입니다."
송파세무서 등 몇 군데를 시범서로 선정해 개편작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반대여론이 의외로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시범서를 통해 점차 그 장점이 전파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얼마 안가 성공적인 정착을 하게 됐다고 회고한다.
"TIS(국세통합전산망)를 국세청에서 조기에 구축하지 않았더라면 국세행정 전반에 엄청난 누수가 생겼을 겁니다. 다행히 정부의 협조와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유종의 미를 거둬, 직원들을 포함해 도와준 모든 분께 지금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당시 전 직원에게 전산자격증을 갖도록 했으며, 일선에서는 징수보고서를 모두 전산으로만 내도록 해 밀어주고 당기는 식의 '입체적인 국세전산화 작업'을 전개했다. 일본이 아직도 완전한 국세통합전산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당시 우리나라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구축은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세수(稅收)에 문제가 생기면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거둬서 그런 걸로 오해될 때가 있는데 경기가 우선 첫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이 징세시스템이지요."
좋은 전산망은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평과세와 세수확보의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임 前 청장은 재임 중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했으며, 세계화에 대비한 국민경제 지원기능 강화 등을 중점 전개했다. 하지만 공익법인 등 누수혐의가 많은 분야에는 세무관리를 강화해 관련업계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일부 기업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인식되던 조세감면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 온화함과 과단성을 겸비한 '문민 국세청장의 귀감'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한때 어려웠던 시기에 대해 질문받은 그는 '할 말이야 많지만 이런 저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책임을)회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답변을 사양했다.
임 前 청장의 저서(2005년 2월 발행) '기업회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논고, 세무회계사(史)'는 기업회계의 기초개념에서부터 향후 발전방향까지 심도 있게 파헤친 역작으로 학계와 업계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그는 요즘 기업회계에 관한 새 저서를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