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전국지방공사의료원 연합회 등 협회가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회원 탈퇴를 제한하는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사·공단·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자체 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회원(사)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협회 탈퇴시 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회원의 자유로운 가입 및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또 회원 탈퇴때 회비를 일체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자격을 승계한 자에게 전임자의 미납회비를 납부토록 하는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