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6곳과 토지투기지역 2곳이 해제되고 주택투기지역 1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중 주택투기지역은 72개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제55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고 1월3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의결내용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아산시, 울산 남구·동구·북구 등 6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충남 태안, 경남 진주 등 2개 지역이 해제됐다.

이와함께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인천 동구가 추가됐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주택투기지역 신규지정’과 관련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과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이상으로 지정요건이 충족됐다”고 전해왔다.

박준호 재산세제과장은 이와관련, ‘지정기준’에 대해 “직전 2개월 당해주택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가격상승률이상 또는 직전 1년간 당해주택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토지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이들 지역은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이라면서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제기준’에 대해 그는 “지정한 뒤 6월이 경과하고 지정하기 전에는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이어야 한다”면서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등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경부는 ‘주택투기지역 해제효과’에 대해 “대출규제조건이 완화된다”면서 “아파트 LTV(담보대출한도)는 40%에서 60%로 완화됐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DTI(소득비율 대비 대출한도)는 40%적용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1건에 대해서는 제한이 해제된다”면서 “도시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뒤 도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토지투기지역해제’효과에 대해 박 과장은 “토지수용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적용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투기지역 토지 처분제한도 해제된다”고 전했다.

주택 투기지역 현황(08.1.30 기준)

ㅇ72개 지역(행정구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