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부동산
국토부, 올해 개별지가 전년비 전국평균 3.41% 상승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의해 전년도 3,119만 필지에 비해 약 39만 필지가 증가한 3,158만 필지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41% 상승했다.

그러나 전년대비 상승폭은 전년 변동률 4.47%에 비해 1.06%p 하락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3년1월1일을 기준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5월31일 공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48%, 광역시(인천 제외) 4.0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74%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변동률과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과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고양시 뉴타운 사업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의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3.41%) 변동률보다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47.59%로 가장 높고, 울산 10.38%, 경남 7.37%순이며, 광주가 0.8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개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4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4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9곳, 하락한 지역이 5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47.59%), 경남 거제(18.67%), 경북 울릉(17.63%), 경북 예천(16.80%), 울산 동구(15.45%) 순이었다.

반면, 하락한 지역은 경기 일산서구(-0.18), 경기 과천(-0.16%), 경기 용인기흥(-0.14%), 인천 중구(-0.06%), 충남 계룡(-0.05%) 순이었다.

한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3.41%)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기업도시중 전남 해남(1.42%), 전남 무안(1.90%), 전남 영암(2.51%)은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58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원 이하는 12,803,412필지(40.5%)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11,901,169필지(37.7%)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5,412,126필지(17.1%)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1,437,516필지(4.6%) ▷1,000만원 초과는 24,488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토지가 2.3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원 초과 토지는 7.64% 상승,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7월중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7월31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입력 : 2013-05-30 14:56:45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국세청 국감 끝났다?...직원들은...
[인사]국세청 부이사관 승진(3명...
[프로필]권태휴 관세청 운영지원...
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40%...
[프로필]서재용 인천본부세관 수...
김현준 국세청장 “IT기술발전, ...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