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 허위신고 등 부동산 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간부회의에서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시세차익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 재산세 등을 납부한 뒤 어느 정도의 차익을 얻는지 등도 상세히 파악해 시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허위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부동산 공급대책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시기별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31부동산 대책이후 부동산 투기 엄단을 위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전망으로 혁신도시, 뉴타운, 재건축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택이나 토지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한 부총리는 "성실 모범납세자에 대해 공항 귀빈실 활용 등의 우대방안을 관계부처· 기관과 협의하라"며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현재 성실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인센티브도 국민에게 자세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자의 경우 국빈급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 부총리는 금년도 개혁과제로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선진화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반적 조세개혁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적자 관리, 민영화 등과 연관된 세외수입 확보, 세제개혁을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 등 재정지출 합리화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OECD 등 국가를 방문해 모범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부총리는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서 부터 출발해 정책을 구상하는 거꾸로 발상이 필요하다"며 "제조업은 세계 일류기업이 많은 반면, 금융은 최고 수준의 기업이 적은 이유는 뭔지, 관련 규제나 감독체제는 적절한지, 외국금융전문가 고용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