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휴 행정재산이 무려 3천530억원에 달하는 등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해 예산인 3천400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연말기준으로 총 면적은 183만3천341㎡에 달했으며, 토지 1천244필지, 건물 74동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의 활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초 사용 목적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으로는 대법원(1,275억 원)이 전체 유휴재산의 1/3이상인 1천275억원을 보유해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88만524㎡로 가장 넓은 면적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기재부,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이와관련 조달청에 따르면,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해당 중앙관서 소유’라는 인식하에 행정 목적 미사용 재산까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재산을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됨에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여 유휴 행정재산을 줄여나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