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23일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더이상 신용카드 사용의 유인효과가 없고 조세 역진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