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법인 인적구성 요건인 관세사 5인 규정을 3인으로 축소하는 등 관세법인 신설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관 조사시 관세사 입회를 보장하고 FTA 관련업무를 관세사 직무로 추가하기 위한 관세사회 차원의 관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관세사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상생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관세사무소의 주요 수입원인 통관보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정 보수료를 고시에 규정하기 위해 본회 차원에서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는 24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한해 본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2015년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년 수지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 한해 중점추진과제로 △4세대 국종망 연계 통관프로그램의 안정적 전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지속 추진 △관세사 권익향상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 추진 △대내외 협력을 통한 관세사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관세사회는 수출입통관시스템이 오는 4.16일 제4세대 국종망으로 전환되는 것과 연동해 각 회원사무소에 4세대 국종망과 연계한 본회 통관프로그램을 1분기 중 보급하고 오는 하반기에는 해당 통관프로그램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덤핑입찰 등 과당경쟁 심화로 관세사업계 전반의 수익이 감소하는 실정에서, 지난해 제정된 관세공동체 도덕률을 내재화 하는 한편, 덤핑 입찰 등 공동체 파괴행위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한 조치 또한 시행된다.

특히 합리적인 통관보수료 기준을 위해 관세사 표준 직무집·품셈표 책자를 발간하고, 나아가 본회 주도로 적정보수료를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관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관세사의 위상을 정립하고 권익제고를 위한 관세사법 개정에도 나선다.

관세사회는 관세법인 인적구성요건을 현행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고, FTA 관련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추가하는 한편 세관조사시 관세사를 입회토록 하는 등 관세사법 개정 추진을 위해 관세사법 개정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관세사회는 창립일인 9.5일 기념행사와 40년사 발간 또한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김낙회 관세청장,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서광현 KT-NET 사장, 정세화한국무역통계진흥원장, 김도열 국종망연합회 이사장, 김종호 관세물류협회 이사장, 류수현 한국관세학회장, 이영수 한국무역학회장, 윤승혁 지재권보호협회 전무, 심정구 명예회장, 나오연 고문, 이종구 고문, 윤영선 삼정KPMG 부회장, 정중렬 디바드투어 회장), 정운기 고문, 김광수 고문, 한휘선 고문 등 내빈과 전국 각 지부소속 회원들이 참석했다.

안치성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해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제정된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의 성공적인 선포를 통해 과당경쟁과 가격덤핑을 방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음을 환기했다.

특히 관세청의 4세대 국종망과 연계할 통관프로그램 개발의 과정의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이한 본회의 노력을 소개한 뒤 국종망 정식 개통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치성 회장은 특히, “4세대 국종망 개통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며, “계속해 부가서비스의 보완·개발은 물론, 모바일 서비스와 이미지파일 전송 등 기능고도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올해도 과당경쟁과 가격 덤핑을 배격하고, 스스로 자제토록 상생화합의 공동체 정신이 계속 확산되고 상생화합의 공동체 정신이 계속 확산되고 정착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관세사 표준 직무집과 업무별 품셈표를 통해 회원들이 영업이나 가격협상에서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치사를 통해 지난해 관세청이 거둔 대내외 업무실적을 소개한 뒤 “이같은 성과는 수출입통관 현장에서 우리나라 어느 전문가 집단보다도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관세사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많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국 관세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앞에 놓인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며, “관세청의 동반자이자 협력자인 관세사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이 따른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