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3일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미디어·지능정보 사회를 위한 안철수의 약속'을 공개했다.
안 후보는 가입 상품에 따라 할당된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하고도 요금 걱정 없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약속했다. 단 추가 데이터의 경우 기존 데이터보다 느린 속도로 제공, 통신사업자가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와 무관하게 매달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의 데이터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 무료 와이파이도 2016년 기준 1만2,300개에서 5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 지자체, 민간의 매칭 투자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제4 사업자 선정 시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33만원 이하로 규정한 단통법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일명 '호갱(호구 고객)법'으로 불리며 소비자의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차별 없는 단말기 구매와 통신료 인하를 기대했던 당초 취지와 달리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반면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단통법을 개선해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위약금 상한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지불하는 위약금에 대해 상한액을 설정한 제도다.
방송 부문에서는 공영방송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네트워크 단위에서 공영방송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무료 접근권을 보장한다.
그는 "공영방송의 정의,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며 "붕괴된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 저널리즘을 재정비하겠다"고 공언했다.
